곽노현 교육감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방지법 | 총정리✅

곽노현 교육감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방지법 | 총정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교육계와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의 출마는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프로필과 그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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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프로필

곽노현 전 교육감은 1954년 8월 7일생으로, 2024년 기준으로 71세입니다. 그의 본관은 청주 곽씨이며, 출생지는 서울특별시입니다. 병역은 근시 및 부동시, 내사시로 인해 면제받았으며, 종교는 천주교로 세례명은 하상 바오로입니다.

 

학력

곽노현 전 교육감은 보성중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등학교 68회를 졸업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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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

곽노현 전 교육감은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계에서 본격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어 두 번째 민선 서울시교육감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재임 중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내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임기 중 후보 단일화를 위해 경쟁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하였고, 그 후 보궐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2013년 가석방되었으나, 공직 복귀는 2023년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으나, 선거 비용 35억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보궐선거 출마 논란

출마 선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선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전 교육감을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그리고 '더 큰 탄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더 큰 탄핵'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반발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곽 전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며 그의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한 곽 전 교육감이 아직도 국민 혈세인 3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의 출마가 교육계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곽노현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선거비용 미납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현행법이 선거비용 미납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직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