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임기 | 성향 | 총정리✅

마용주 판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임기 | 성향 | 총정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법관은 사회와 법치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근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마용주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용주 판사의 프로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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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판사 프로필

마용주 부장판사는 1969년 7월 1일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내며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한 마용주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법학 학업을 마친 후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국제적인 법률 감각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군 복무를 육군 법무관으로 수행하며 법률 분야에서의 경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배경과 국제적 경험은 마용주 부장판사의 법률적 전문성을 한층 더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조계 경력

마용주 부장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하며 본격적인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리감사관 등 엘리트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조계 내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마용주 부장판사는 2017년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사법부의 법리 연구와 재판 업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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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사례

마용주 부장판사는 법리적 논리와 현실적 판단이 조화를 이룬 판결로 법조계와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법리적 정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법 분야에서 중요한 선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의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모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억울한 이들의 권리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외국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며 글로벌 법률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마용주 부장판사의 공정성과 정의로운 판단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법률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 추천된 이유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용주 판사는 2023년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마용주 판사의 법적 판단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최고위 법관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됩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심사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제안합니다. 이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를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 대법원장이 후보를 직접 지명하던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헌법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해야 하므로 임기 중이라도 정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기와 임명 절차는 대법관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