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법무관리관 |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총정리✅

유재은 법무관리관 | 변호사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프로필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법무관리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경력과 현재 상황, 그리고 법무관리관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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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법무관리관 프로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1971년생으로 현재 52세(생일 후 53세)입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로 임관하여 대한민국 공군에서 소령 계급으로 복무하였으며, 약 10년간 공군, 합참, 방위사업청 등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방부 경력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18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되었으며,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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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리관 임기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2021년 8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법령 개정을 주도한 전문가로서 국방부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법무관리관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이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임기 연장이 되지 않고 3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임기 연장을 원치 않았음을 밝히며, 현재 후임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채상병 사건

사건 개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및 개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연락을 하여 수사 기록에서 주요 혐의자와 죄명을 빼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보고서 원문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 생각을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기록 회수 과정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할 때 가장 먼저 회수 의사를 밝힌 군 관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넘기지 말라고 말하며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를 했으며, 그 내용은 군 사법 정책 관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시원 비서관의 자리는 군 사법 정책을 논의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