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 총정리✅

이상인 프로필 | 나이 | 고향 | 학력 | 경력 | 방통위 부위원장 사퇴 총정리✅

 

최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례 없는 '0인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퇴 이유와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프로필과 함께 그의 사퇴 이유와 배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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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프로필

이상인 부위원장은 1959년생으로, 올해 66세입니다. 그의 고향은 경기도 파주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학력

이상인은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1983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경력

이상인 부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법관 직책을 거치며 풍부한 법조 경력을 쌓았습니다.

 

2008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고, 2017년에는 BBK 사건 관련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 2023년 9월 7일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사퇴 이유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퇴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은 표결 전에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방통위 '0인 체제' 돌입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위한 최소 요건이 2인 체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퇴로 인해 방통위는 위원장이 없는 '0인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의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배경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여야 간의 '공영방송 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막고자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에 머물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